법령 공인회계사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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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인회계사법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0 선고 2014누6021 판결
  임기 만료 이전에 사임하고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,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공인회계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외부감사법 행정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16.01.12 선고 2014누6090 판결
  임기 만료 이전에 사임하고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,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공인회계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4.06.05 선고 2012구합20199 판결
  임기 만료 이전에 사임하고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,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공인회계사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4.06.05 선고 2011구합43256 판결
  임기 만료 이전에 사임하고 각종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,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공인회계사법